각계 전문가들 건보 재정문제 해법 모색
건보공단 ‘건강보장선진회위원회’ 발족
6개 분과위원회 별로 연구 진행… 연말 최종 보고서 작성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발족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향후 30년의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3월3일 출범식을 가진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는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5인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제도 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각각의 위원회에서 총 33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우리나라의 미래 상황을 예상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비 적정화 대책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비 증가 추세를 볼 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지속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보험자인 공단이 앞장 서서 보건의료분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 보장 미래 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됐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원회 별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 보고서를 수립하고 11월에 국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위한 종합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