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출마했다”
편집국 집단인터뷰- 김정곤 한의협 회장선거 후보

“생활 속 한의학 강의 매뉴얼을 제작했던 예처럼 회장이 되면 협회 주최의 행사마다 일반인 대상 강좌를 함께 개최해 한의학과 국민들의 거리를 좁히겠다”

-왜 그토록 회장이 되고 싶나.
“한의학은 백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의학인데 지금은 한의학이 서양의학적 잣대에 의해 갈갈이 찢기고 자존심이 내팽겨졌다. 이제 존립의 기반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의학을 위기에서 건져내야겠다 생각했다. 향후 3년의 회무 기간이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키가 된다고 생각해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회장에게는 많은 덕목이 요구된다. 제1의 덕목을 무엇이라 보나.
“비전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과 체력도 필요하다. 조직의 인화를 유도할 수 있는 포용력도 있어야 하고 회원들에게 전폭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본인 스스로가 강력하게 정신무장돼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회장이 되면 외부의 정치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생각이고 내부의 문제는 수석부회장과 이사 중심으로 꾸려가도록 하겠다. 과거의 어느 집행부보다 수석부회장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입후보자는 그런 능력을 갖췄나.
“(장동민 홍보팀장) 후보자가 만든 공약은 전부터 고민해 왔던 문제들이다. 난세의 정국에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파워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정평이 나있다.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후보자의 일하는 모습에 반했기 때문이다. 인화력이 뛰어나 정계 재계 법조계 등 가리지 않고 인적 네트워킹이 잘 돼있고 정보력도 뛰어나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자신의 약점은 파악하고 있나.
“아쉬운 부분은 원칙이 아닌 것, 정도가 아닌 것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 고리타분해 보일 수는 있는데 원칙론자는 아니다. 적절하게 원칙과 조화를 동시에 가지돼 다만 조화라고 볼 수 없는 길은 가지 않았다. 조변석개하는 것들과는 타협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곧게만 비쳐지면 꺾이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감이 있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직선제 요구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직선제든 간선제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것이 옳다고 보긴 힘들다. 회원들의 직선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협회는 대의원총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계속 양론이 분분하면 간선제와 직선제의 중간 형태로 천명 정도로 선거인단을 뽑아 회장 선거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한방은 전액 환자 부담이다. 국가가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는 의미에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블루오션 창출이 화두다. 한의계 파이를 넓히기 위한 방책은 무엇인가.
“범의료계가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 한방 관련 주변 단체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협회나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타의료 단체들과 정기적 모임을 갖고 의약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주변 단체들과 한의약에 대한 학문나 연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되 한의학이 왜곡되지 않고 발전하도록 한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 한국의 의료시장이 외국에 비해 강점을 갖는 게 한방이다. 협회나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자에 나서 제형 개발과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전문의제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듣고 싶다.
“외적으로 양방과 경쟁구도로 가고 있는 만큼 다수 배출이, 신설과목도 1개과 뿐만 아니라 추가 개설도 가능토록 하고 8개과에 대해서도 로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시간에 쫒겨 진행하기보다 근본적인 틀을 다시 만들어 내고 한의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전문의제를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이양시켜야 한다.”
-한방보험의 낮은 보장성 등 보험급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침술행위는 너무나 낮은 수가에 머물러 있고 양방과 비교해 봐도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 제대로 된 수가를 도출하겠다. 보험제제의 수가가 20년 전과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불합리한 수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양방에만 해당되고 한방은 전액 환자 부담이다. 국가가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는 의미에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올해부터 KCD가 도입됐다. 어찌 생각하나.
“KCD 도입으로 국가 질병통계나 WHO 통계연감에 한의계가 참여하게 된 것, 진단권을 한의사가 쓸 수 있게 된 토대가 마련된 것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한의학 정체성을 사라지게 해선 안된다. 한의학적 특성이 살아있는 U코드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IMS와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을 맞바꾸는 이른바 조건부 바터가 시중에 흘러다닌다.
“IMS 소송 판결이 한의계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IMS는 분명 침의 범주고 양의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양방 쪽 사회적 네트워킹이 잘돼있으니 그쪽이 유리하다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협상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은 변호사와 논의 중이다.”

“지부 무용론에는 반대 입장이다.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를 만들 것이다. 지역의 여론 수렴을 위해 자문모임도 두겠다”

-한약이력추적제에 대해 평가한다면.
“한약재 안전성은 한의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한의사도 한약재 소비자일 뿐이다. 이미 수십년 전 약재 안전성 검증이나 관련 시스템이 구축됐어야 했는데 농산물이란 이유로 정부가 방치한 책임이 크다. 한약재 안전성 확보는 국가, 즉 식약청이나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력추적제가 하나의 방법인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한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의계도 일정 부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또는 한방 의료기사 육성 방안을 모색해 봤나.
“한방 수기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별도의 직군(‘가칭 한방의료기사’)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놓고 윤석용 의원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위성은 있는데 교육 인프라나 전문인력이 없다. 교육 인프라 없이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갑자기 물꼬를 터버리는 방법도 있고, 별도의 기사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둘 다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우리는 한의약육성법에 규정된 한방 의료행위 내용의 수정, 복지부가 갖는 양방적 시각, 관련 교육과 검증방법 등을 해결해야 한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불법 의료행위가 극성을 떤다.
“회원들은 불법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업권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돌팔이 뿐만 아니라 양의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무면허 의료행위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만들 거다. 회원들이 불법의료 신고한 내용의 경과를 즉각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따로 만들 계획이다.”

“회원들의 직선제 찬성 비율이 높다. 계속 양론이 분분하면 간선제와 직선제의 중간 형태로 천명 정도로 선거인단을 뽑아 회장 선거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

-학회가 임상가의 전초기지이자 진앙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학회의 활성화 방안을 들려달라.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분과학회가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학회는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기술이나 임상기술 등을 발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약 안전성 문제만 해도 대학, 연구소, 학회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관련 연구를 하고 에비던스를 모으고 세미나를 열어 지속적으로 발표했다면 금세 논란을 끝낼 수 있었다.”
-젊은 개원의일수록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청인다. 사교육 절감 방안은 없나.
“가장 좋은 방법은 보수교육을 활용하는 것이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활용해 상시 교육체제를 만들겠다. 한의협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내용도 실용적인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 강사의 폭을 넓혀 대학교수만이 아니라 임상에서 인정받는 분들, 나름대로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 사교육비의 낭비를 줄이겠다.”
-한의대 교육체계를 개혁하는데, 대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학 졸업자 80%가 바로 임상에 나오는 한의사 특성상 임상을 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학교육에서 임상실습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도 양방에 비해 1/4이나 부족한 전임교원 수 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학생 대비 전임교원 수를 양방 이상으로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과목 내용 중 중복된 부분들도 교수들 간 논의기구를 만들어 조율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중복을 없앤 안이 이번 국시 개선안이라고 하는데 교실 별로 미리 합의했다면 침구학을 제외시킨 통합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은.
“보건소에 한의사를 의무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 국공립 한방병원, 지자체 설립 한방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등 공립기관에 한방 진료실 의무화 배치도 추진하겠다. 이미 해외 공관 155곳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한방 공보의를 파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방법은 한의계 인력 해외 진출이나 한의사 과잉공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회비 수납율이 낮아 협회가 늘 가난에 쪼들린다. 이를 타개할 방안은 준비했나.
“회비를 안내면 그만이라는 분위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회비의 운용 내용과 회무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또한 회원들을 위한 정책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회비의 열배 백배의 혜택을 받게 하겠다. 그래도 협조를 하지 않는 회원은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다. 재정 확충방안은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수익사업으로 이득이 생긴다면 회원에게 돌아가게끔 할 거고, 그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겠다.”

“활동이사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주고 회장은 정관으로 상근직으로 못 박고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지부를 축소하고 아예 회무를 중앙회에 몰아주자는 목소리도 있다.
“지부는 중앙회 회무를 보좌하고 지부만의 사업을 만들어 내거나 분회의 회무 활성화를 독려하는 한편 어떤 사안이 중앙회로 가기 전 검증할 수 있는 틀이 된다. 즉 지부 무용론에는 반대 입장이다.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를 만들 것이다.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요구안을 받아 회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 별로 대표성을 띤 분들로 구성한 자문모임도 두겠다.”
-협회 상근이사의 비율은 적절하다고 보나.
“상근이사의 비율이 높아지면 회무가 원활해지겠지만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됐으므로 우선 그 안에서 운용할 방법을 검토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고려하겠다. 무급 봉사하는 활동이사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줘 사명감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생각이다. 회장은 정관으로 상근직을 못 박고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선이 되면 이 부분을 안건으로 올리겠다.”
-한의학을 바라보는 대국민 인식이 예전만 같지 않다. 사랑과 믿음을 회복할 방안은 없나.
“내부적으로는 한의학이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생활 속 모든 게 한의학과 관련돼 있다. 서울시회에서 이미 생활 속 한의학 강의 매뉴얼을 제작했던 예처럼 회장이 되면 협회 주최의 행사마다 일반인 대상 강좌를 함께 개최해 한의학과 국민들의 거리를 좁히겠다. 대외적으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한의학을 국민들로부터 괴리시키는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개선할 것이다. 중증질환 보험 보장성 부분이나 재작년 공단의 한방주치의 책자 한방 폄하 등이 그 예이다.”

정리=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