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관련 논란

-대의원: 전국이사회 출석률 문제다. 지부장 등 임원이 48명인데, 100% 참석한 사람이 8명이다. 김인범 부회장, 최방섭 부회장, 최창우 황종수 문병일 정채빈 이상봉 양인철만 100% 참석했다. 차기 회장은 제발 화상회의라도 해라. 투쟁하려면 자주 만나야 한다.

-대의원: 3가지 말씀드리겠다. 1) 한약 문제가 터지면 일선 한의사들은 직격탄 맞는다. 한약 안전성 문제를 담보해줄 기관은 식약청으로 알고 있다. 식약청이 안전을 확보해 주지 못하면 유관기관에 용역이라도 주는 방식은 어떤가? 2) 학회활동을 보면 답답하다. 한방 관련 서적 보면 침구치료 내용 책 1권 있는데, 중국책 번역본이더라. 전통 침뜸에 관한 학문적 근거 마련하는 것에 학회가 미진하다. 한의계에 문제 터질 때마다 한의사 전체를 위해 전위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학회 활성화시켜 달라. 3) 2008, 2009년인가 뜸의 날 지정한 것. 그 이후 협회는 그 어떤 후속조치도 없다.

-김현수 회장 답변
공식 행사가 있고, 자체 행사가 있다. 9월에 하기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 집행부가 맡아 2010년에 정해지면 될 것으로 본다.

-대의원: 몇 년 전 대의원총회 회의록에 한의협 직제표 기구표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 자료로 남아있어야 도움이 된다. 홈페이지에도 사무국 직제표만 나와 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최고위 과정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나.

-김현수 회장 답변
한약 관련 단체들과 기업체 임원 등이 있다. 처음 시행하고 협회가 주관하다 보니 부족한 점 많았다. 10여 차례 진행되면 인력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잘못된 부분과 잘된 점,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듯싶다.

-대의원: 양방의 불법 침시술 관련 소송에서, 즉 대법원에서 양의사가 승소하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

-김현수 회장 답변
현재 IMS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보편화된 행위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복지부 유권해석도 그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전면적 투쟁이 필요한 사안이다. 2심 소송은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소송을 낸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IMS 관련 전면전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도 심평원에 등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건보 관련 시장 확대 논의가 있지만 남아있는 게 몇 개 없다. 엑스레이랑 첩약 두 가지밖에 안남았다. 우리의 주요 치료수단 의사가 가져가면 한의학적 치료, 우수성, 경제성 남아있는 게 없다.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의원: 의료회무 담당자께 묻고 싶다. 작년에 2개월에 걸쳐 의료폐기물 단속이 있었다. 과태료 200만원은 의료기관에 부담을 준다. 구청은 수천만원의 과태료 수입으로 잡는데 악용하고 있다. 환경부에 개정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는가.

-최방섭 부회장 답변
2010년 4월에 의견서 제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잘못이 아니라 폐기물업체의 잘못인데 왜 의료기관이 부담하느냐고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관리 주체가 복지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올 상반기에 개선책 복지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대의원: 불법의료 척결이 가장 중요하다. 생활소비협동의료조합이라고 한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한의사를 고용해서 경로당 다니면서 사인 받아서 한의원 차리고 있다. 협회에서 차단해야 하지 않는가.

-김현수 회장 답변
에이콤에 제보하면 100% 출동했다. 암행관찰하며 증거를 채취하는데 2~3주 걸릴 때가 많고, 회원들이 김남수와 관련해서는 격투를 벌이다시피 해서 단속을 했다. 대대적인 단속도 필요하고, 사회 이슈가 될 정도로 대형 조직을 적발하는 게 중요하다.

-재질의: 생협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 아닌가.

-김현수 회장 답변
권장사항 아니다. 디스카운트는 의료법 위반이다.

-정채빈 이사 답변
심평원이 현지조사 기획조사를 올해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대의원: 불법 의료행위 관련 포상금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활성화 대책은 없나.

-김현수 회장 답변
단속 실적에 관해서는 지부에서 하지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긴축재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역 지원금이 많지 않다.

-대의원: 십전대보탕, 봉한학설 등 지적재산권이 중국이나 독일 미국 등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데, 대외 활동비 등 대책은 있나.

-김현수 회장 답변
기재부 등 큰 기관에서 투입자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연구 프로젝트를 내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 연구교수가 없기 때문이다. 학장협에 얘기해도 소용없다. 지적재산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채록=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