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대책 관련 논란

-대의원: 법적으로 양의사불법침시술행위가 넘어갔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현직 회장 하고 당선자가 소상히 설명해 달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회원께 도와달라 얘기해 달라. 과거 한약분쟁 당시에도 문제 제기했지만 협회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십몇 년을 싸웠다. 희망의 끈이 있단 얘기다. 회장 뽑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성명서 한 장쯤 나와야 하지 않나? 절실하게 당부드린다. 과거 회장이 맡았던 IMS 대책위원장으로서 일은 죄송하지만 낙제였다. 개인적으로는 회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원들이 뽑아주셨다. 로드맵을 생각한 게 있으면 발표해 달라. 한약분쟁 당시처럼 전면전 말고는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 믿음 가게 한마디 해달라.

-김현수 회장 답변
이성조 대의원 말씀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대책위원장 맡은 김정곤 당선자가 잘 해결할거라 생각한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면전이다. 그런 상황이다. 시간 절약 상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신임회장 말씀 듣겠다.

-김정곤 당선자 답변
많은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도 대단히 궁금한 문제로 알고 있다. 비대위원장 맡은 사람으로 말씀 드리지만 질 것이란 전조는 없다. 소송 제기했고 부당성을 호소하고 많은 참고자료를 드렸고 승소할 것이란 믿음으로 준비했고 준비하고 있다.

경과과정을 말하면 대법원 내 비교법실무연구회에 의사직능을 대표하는 교수 한분, 한의사를 대표하는 교수 한분을 각각 선임했다. 두 분으로 하여금 연구과제를 주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토론을 두 사람이 벌이게 된다. 이달 30일 토론이 예정돼 있다. 그 간에는 우리 측을 담당했던 교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황이나 본질이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력 등을 상세히 설명드렸고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만약에 3월30일 토론회에서 대법원에서 믿을만한 증거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걸 토대로 판단하겠지만 만의 하나 그 논의 자체가 부족하면 공개변론으로 갈수도 있다. 혹시 모를 공개변론 대비해서 많은 자료와 예상되는 질문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

공개변론 가지 않으면 상반기 지나면서 판결 내려질 확률이 있고 공개변론 가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나겠지만 우리 측을 담당한 교수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고 만의 하나라도 우리의 일부를 떼어준다던지 침의 근본적인 부분을 공유한다던지 하면 한의사 존립 기반 없어진다. 그 부분 잘 알고 있다. 섣부른 결론을 내리거나 예측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자.

-대의원: 제가 모 대학 침구학 교수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국시에서 침구학이 빠져 IMS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 나도 술만 남을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침구학과 IMS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정곤 당선자 답변
최근 연구용역을 받은 모 교수가 연구 하고 한평원장이 학장협에 안을 하나 올렸다. 세 가지 과목으로 하겠다고 했다. 체계 있는 질병 위주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더라. 우리의 강력한 논리가 뭐냐면 3000시간 이상 침구학 경혈학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하고 국시 검증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과목을 없애버리면 그 안에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 가서는 호소력이 떨어진다. 그 과목을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초학도 문제다. 약대에서도 배울 거다. 결국 나중에는 한약은 약사에게 라고 말할 거다. 침구학 본초학 꼭 존치해야 한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그런 안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채록=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