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위 발전적 해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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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위 발전적 해체 제안
  • 승인 2010.03.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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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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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부결… 언제든 불거질 ‘폭탄’
한발위 발전적 해체 제안
대의원총회 부결… 언제든 불거질 ‘폭탄’
현실 고려해도 용처 투명성 꼭 확보해야

한의학육성발전위원회 존폐 논란은 대의원총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어느 단체나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문제는 양성화냐 음성화냐가 숙제다. 일부 대의원은 양성화를 주장했고, 대다수 대의원은 음성화를 택했다. 어느 쪽 판단이 옳은 지는 로비자금 사용 주체에 달렸다. 때문에 운영자금의 출처는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문제는 언제든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다.

총회에 앞서 20일 밤부터 열린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안건분과위)’는 토의 결과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는 발전적 방향으로 해체돼야 한다. 향후 대외적 회무의 추진에 있어선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의서를 작성해 총회 시작 전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의 2010회계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액이 전체 회원(1만2천여명*10만원) 부담금 12억원과 체납 회비 1억3천만원을 합한 13억3천만원이 잡혔다. 세출예산액을 보면 협회장 상근급여 등을 포함해 총 13억3천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박용신 대의원은 “위원회 역할과 회비 집행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회원들이 많다. 부담금 부과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자”며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몇 명의 대의원이 동의했다. 특히 강대인 대의원은 “이미 안건분과위에서 논의됐던 사안이고, 한발위가 해체되면 안건으로 올라온 2008~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수 한발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발위가 문제가 많은 것은 회원들도 다 안다. 사실 투명성 여부가 중요한 데 존폐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쉽다. 위원회 해체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의원들에게 묻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 대의원이 “한발위를 해체하면 협회가 나서기 힘든 활동을 누가 대신 할 것인가”라고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결국 투표로 가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이 안 역시 “만장일치로 안건을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또 다른 발언에 의해 거수가 아닌 박수로 통과돼 한발위는 유지되고 부담금 10만원도 원안대로 결정됐다.

박용신 대의원은 “전날 토의분과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위원들이 동의해 건의안이 제출된 것이다. 특별회비는 협회장이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비용이라 정치인 후원금으로 지원하려고 해도 회계처리가 불가능해 정치인들이 받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예기치 못한 결과에 의아스러움을 내비쳤다.

해체 안을 냈던 강대인 대의원도 “특별회비 10만원은 회비 42만원에 더해져 결국 54만원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꼴이 됐다. 이 기금은 주로 협회장이 전용한다. 회장이 사용하는 의권 수호기금은 본회계로 편입해 떳떳하게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예결분과위원회 소속 모 대의원은 “음성자금 문제는 타 단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다수 대의원은 회장이나 임원에게 판공비 등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본회계에 편입되지 않는 자금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모 대의원은 “새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분위기가(한발위 유지) 그렇게 흘러간 것 같다”며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는다”고 씁쓸해 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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