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관련 판결, 약일까? 독일까?
새 집행부 지도력 가늠할 시험대이자 분수령

긴급 현안들 무엇이 있나

김정곤 당선자 앞에는 긴급 현안이 수북이 쌓여있다. 특히 양의사 불법 침시술(일명 IMS)과 국시 개선안, 전문의 과목 신설문제는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입장에 따라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 해법 모색이 용이하지 않다. 우회하든 정면돌파 하든 당선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다른 쪽을 설득해야 한다.

헌데 IMS 문제는 성격이 좀 다르다. 당선자가 IMS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침은 개원가의 생명줄과 같아 대법원 판결이 한의계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메가톤급 태풍에 휩쓸릴 가능성이 짙다. 새 집행부에게 IMS 관련 판결은 지도력의 시험대이자 결과에 따라 지도력이 강화되든지 아니면 약화되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의원총회에서 현안 대책의 안건과 관련해 모 대의원이 태백시 모 의사의 불법 침시술 시행(일명 IMS)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현수 현 회장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IMS와 관련해선 전면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김정곤 당선자는 이어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대개 3~4개월 내 판결이 이뤄지는 게 통상적인 관례다. 그 이상 넘기게 되면 대법원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3월30일 토론이 예정돼 있으니, 섣불리 결론을 내리거나 예측을 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그의 답변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점이 없다. 준비를 오래 해왔고, 절대 질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된 것이다.

반면 김현수 회장은 “보편화된 행위의 경우 통제가 불가능하다. 복지부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침을 의사가 가져가면 한의학적 치료의 우수성 경제성은 사라지고 만다. 이 건은 2010년 가장 뜨거운 과제”라고 역설했다.

아닌 게 아니라 IMS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게다가 김 당선자는 앞서 한미래포럼 후보자 토론회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한 바 있다.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결론에 어찌 대응할는지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김현수 회장 “이제 IMS 전면전 필요” 주장
“국시 개선안 추진없을 것” 강력 제지 시사

국시 개선안 관련 처리도 뜨겁기는 매 한 가지다. 김정곤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국시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여왔다. 총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김 당선자는 “3000시간 이상 침구학 경혈학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하고 국시 검증을 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갖는 강력한 논리다. 과목을 없애면 그 안에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호소력이 떨어진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 국시 개선안이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안규석 국시개선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시 개선안은 이미 국시원으로 넘어갔고 5월에는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며 “만약 당선자가 재논의를 요구할 경우 다시 협회 학회 학장협 세 단체장이 모여 새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침구학의 별도 과목 신설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설득하는 건 당선자 몫”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과목 신설 논란도 하루 빨리 잠재우고 가닥을 잡아야 한다. 복지부 내에 TF가 구성돼 있지만 현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당선자는 이와 관련 본지와 가진 집단 인터뷰에서 전문의제 논의는 한의사로 국한하고, 논의의 중심은 협회이고, 다수 배출이고, 신설 과목을 하나로 제한할 수 없고, 개업의 진입 제한이 없어야 하고, 과거 전문의제 수혜를 받은 교수들과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는 점 등을 거론한 뒤 “협회가 복지부 산하단체가 아닌데 한 개과만 내는 것은 잘못됐다. 최대한 새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신규범 복지부 사무관은 이에 대해 “현재의 안을 확실히 매듭짓는 게 우선”이라며 “타당한 이유를 갖고 전문과목 확대 등 새로운 합의안을 들고 온다면 그때 가서는 새로운 안을 놓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