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의 보험지불제도 비교
건보공단 10주년 국제정책심포지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통합 건강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해 6월28일 9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일본과 대만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각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소개될 일본과 대만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부에서는 박재용 교수가 사회를 맡아 ‘건강보험 지속 발전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Hideki Hashimoto 일본 동경대 교수, Mei-Shu Lai 대만 국립대만대 교수, 정현진 건보공단 연구위원이 각국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소개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과장, 지영건 치의과대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일본은 진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병상기능을 분리하고 자원 소모가 많은 급성병상에 대해서는 일본식 DRG라고 할 수 있는 DPC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DPC는 일당정액제와 행위별수가제가 혼합된 지불방식으로 2003년 도입 후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대만의 경우는 1998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고 일부 DRG 등을 활용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어 2부에서는 한달선 교수의 사회로 ‘보험자 건강증진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Soshi Takao 일본 오카야마대 교수, Chang-Chuan Chan 대만 국립대만대 교수, 윤영덕 건보공단 연구위원등이 각각 각국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강민규 보건복지부 과장, 남은우 연세대 교수, 윤석준 고려대 교수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한국과 일본, 대만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및 건강 증진사업의 특성을 비교 평가해 그 시사점을 서로 공감하고 결과를 공유해 보다 발전적인 건강 보장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