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한의사 배치 의무화 필요
예산 대부분 평가단 인건비 지출 

Hub보건소사업 현주소

9월3일 국회에서는 한방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지만 별다른 전망과 제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년과 비교해 한방허브보건소가 10곳 늘어난 것 외에는 달라진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한방공공보건의료는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으로 인해 분수령을 맞았다. 그러나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박스기사 참조>

한방허브보건소 사업에 대해 외부의 평가는 좋은 편이다. 특히 중풍예방교실 등 한방허브보건소 사업의 기본 5대사업 외에 지자체 별로 실시되는 지역 특화사업은 호평을 받아왔다. 반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보의들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한 편이다. 우선 인력과 지원예산 부족이 문제다.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은 “예산 대부분이 평가단 인건비로 충당된다”고 지적하고, 이현준 전 대공협 한의과 대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힘들다”고 분석했다. 한방공공보건평가단 방민우씨는 이에 대해 “양방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경우 3개 부서 45명의 스텝으로 구성돼 있지만 우리는 6명에 불과하다”며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확대된 사업규모에 맞게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용 의원도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짚었다. 윤 의원은 “공공보건사업 전반에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1조8000억원으로 추계되는데 이 중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는 5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기존 공공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법·제도적 정비 및 예산 확보를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방보건의료사업 법률 제도적 시스템 정착돼야
표준매뉴얼 부재… 한의계 학계 노력 부족 원인
내달 국회 공청회… 예산 인력확보 이슈화 노력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은 표준 매뉴얼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보았다. 한 단장은 올해 4월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 전문인력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는 사업 수행의 표준 매뉴얼 개발,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 연구·개발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타당한 사업평가 지표 마련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도 이와 동조하는 입장이다. 2008년 대공협 한의과가 사업 수행에 관련한 매뉴얼을 내놓긴 했지만 전문지식이나 체계적인 정보를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공협의 자체 평가다. 이평수 한의협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의학계가 한방적인 특성을 잘 살린 예방사업, 증진사업, 교육사업 등 카테고리를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정부에 당당히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경 청한 국장은 이에 대해 “양방의 경우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이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있지만 한의계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평가단의 경우 워낙 조직이 작아 역량이 부족하며 법적인 지위도 미약하고, 공공의료분야 전담 학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보의들 스스로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공보의는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한방허브보건소 사업이 요식행위에 그치기도 한다. 공보의들이 타성에 젖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거나 개발해 보려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한방허브보건소 관련 제도적 법률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을 경우 공보의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인력 교체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 부족 문제를 덜어줄 수도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이현준 공보의는 정규직 한의사의 보건소 배치 의무화를 들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도 중단되거나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사업과정에서 공보의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평가단 방민우씨는 “현재 국가 정책으로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해 한의계가 얼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며 “각 지역 한의약공공보건사업과 일선 한의원의 연계를 통해 예방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한의학은 보다 국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지연 기자

<박스>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이란?

2005년에 도입돼 1단계 사업으로 총 3년간 35곳 보건소를 대상으로 Hub보건소를 지정,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 기공체조교실 등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2008년부터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된 191개 전 보건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8개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5개 사업으로 줄었다.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는 현재 작년보다 10곳이 늘어난 65곳이다.

올해 허브보건소사업의 지원비는 국고 지원비만 28억2700만원이다. 한 허브보건소당 평균 4349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단 허브보건소에는 국고 지원비와 지자체가 각각 50:50을 부담하고 평가단사업 예산 2억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