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기념하여 “이제는 국민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다!”라는 대명제를 설정하고, 오는 27일과 7월 5일 2회에 걸쳐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토론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자인 국민, 공급자인 시설협회 대표, 제도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계의 관점에서 각 주제에 따른 제도의 현재상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미래대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먼저 27일 10시 30분 공단 강당에서 진행되는 제1차 특별토론회에서는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 제공과 서비스 질 제고’라는 주제로 한양대 김정아 교수가 발제하고, 학계, 가입자, 공급자, 관련 협회를 대표하는 4명이 토론자로 나와서 각계의 입장에서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적정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서이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김정아 교수는 공단에서 작성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적정급여와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임에도 현실적인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백석대 김욱 교수,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현정희 부위원장, 코리아토털케어서비스 최태자 대표,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대외사업국장이 참여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1차 특별토론회에서 적정급여와 서비스 질 제고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의의 및 관련 쟁점,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계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만큼 뜨거운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7월 5일 9시 건보공단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1과제 ‘서비스 제공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 제2과제 ‘장기요양서비스 질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2차 특별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예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