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장 이동윤)은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 통과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자본 편향적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강하게 거부한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이번 한미 FTA 비준안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논의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진정으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한련은 성명서에서 “농업을 비롯한 몇몇 산업부문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반면에,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금융산업 재벌에게는 더 없이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번 한미 FTA 비준안 통과는 결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와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1%의 자본가’만을 위한 법안 통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은 한미FTA비준안과 그 14개 이행법안이 얼마나 민의와 상충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비준안은 의료민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준안이 발효되면 한반도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료의 불평등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까지 더해지면 국민건강권은 분명히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예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