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은 의료기술특허 허용


최근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료산업 경쟁력확보를 위한 ‘의료기술특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술 특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컨설팅 전문업체인 플러스클리닉(대표 심형석)은 최근 ‘의료기술 특허허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그동안 금기 시 되어오던 의료기술에도 특허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비록 피부배양기술이나 유전자 치료 등 첨단의술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현재 의술을 특허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또 치료방법의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술의 경우 그 고유한 기술이 보호받을 수 없다면 막대한 연구자금 충당과 연구개발 촉진에 문제를 가져옴은 물론, 의료기술분야 발전에도 방해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플러스클리닉 장시원 연구원은 “지적재산권의 종속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적재산권의 국제화 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