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 과제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열렸으며, 오는 10월 20일, 11월 16일에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보건의료 재정측면의 주요 현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부회장)은 “건강보험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보험진료비 지출 구조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보험료 인상 정도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고, 민간보험에 대한 정책방안과 건강보험과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또 건강보험 정책결정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과 같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다양한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회나 상황에 따라 다른 조건이나 가치기준에 맞추어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주요 현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기관 간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실장은 “의료기관간 무한 경쟁 체계이다보니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간의 기능 및 역할 중복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의료기관 간 기능 분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환자 및 자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일차의료 체계 미흡 등도 현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 실장은 또 “급성기 치료중심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는 한계가 있어 일차의료에 대한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 △수익성 낮은 전문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등에 대한 해결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들이 과연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장기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접근성 향상 및 건강불평등 감소 ▲만성질환 관리의 내실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편 ▲의료의 질, 안전, 성과, 책임성 향상 ▲의료자원 수급 및 질 관리체계 구축 등이 주요 현안임을 강조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의료비 재원조달 방법 중에 사회보험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자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원의 확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실현의지가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회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점검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적정목표수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설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김경자 위원장은 “대선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를 질문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고 보는데 보건의료의 공급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정책의 집행력이 없고, 오히려 공급자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