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공약이 대체로 임기 내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회장은 ‘캠프별 대선 공약에 대한 비교 평가-보장성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란 발표에서 “후보별 대선 공약 및 답변서를 비교한 결과 세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임기 내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많았다”며, “각 후보 측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공약에서 제시하는 ‘임기 내의 목표’는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분명히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하지만 상당 부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 측에 대해서는 “공약 내용도 부실한데다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정책 불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혹평한 반면,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시되어온 공약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안을 마련하는 성의를 보였다”고 평했다.
또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해서도 “질문 항목별로 성실한 답변은 했지만 구체성과 완결성이 부족하여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해서는 거의 제시되지 못한 추상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평했다.
정 회장은 또 보건의료 재정에 관한 평가에서 “세 후보 모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반드시 건강보험/의료급여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동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이를 단순히 급여화 하겠다고 쉽게 공약한 것을 보면 모두 문제의 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이 제시한 ▲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보장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 80%로 끌어올리기 ▲노인 임플란트 앞니부터 건보 적용 등에 대해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것만 공약하면서 전체 보장률을 80%로 높게 잡은 것은 정책 간의 괴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 제시한 목표와 각론과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해서도 소득기준 일원화 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측이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와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액이 과소추계되어 있고, 재원조달 방안은 불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에 대해서도 “임기 5년 내에 이루고자하는 목표는 공약보다 낮아야 실현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후보측이 제시한 “입원진료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적절해 보이지만, 임기 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설정하는데서 재원조달 방식에 한계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한 반면, “그래도 문 후보측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 제공 및 전달체계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도 정 회장은 “공약도 답변서도 보내지 않았다”며 박 후보에 대해 “준비된 정책 부재의 상태”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에 대해서는 “공공병상의 장기적 목표를 30%로, 임기 중의 목표를 16%로 구분한 것만으로도 ‘참여정부의 대선공약’보다 진전된 것이지만 예산을 통한 공공병상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안 후보측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공공병상의 비율은 30% 이상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인 소요액이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패널 토의에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그동안 대선캠프에서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대선 후보의 실질적인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지는 않았다”며, “그래서 각 후보 캠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후보자든 당선된 후 그 후보의 캠프에 숨겨진 보건정책들이 독식되는 경향이 있어왔다”고 꼬집어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그 후보자의 캠프에서 제시한 정책내용에 대한 검증없이 함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정책실현과정에서 점검하고 그것이 옳은지 토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도 “지난 10년간 보건의료정책의 흐름을 돌아볼 때, 결국은 정권의 공약에 포함됐던 내용이나 그 공약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분들이 주로 추진했던 사항들은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고, 정권 말기에 DRG가 7개 질환에 대해 전면 확대 실시되거나 약가가 어느 날 갑자기 20~30% 깎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정권의 원래 공약사항들이 아니었던 정책들이 갑자기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공약사항도 별 소용이 없고 사회적으로 이견이 큰 공약들은 실제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