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2월 20일 ‘한의약,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 기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도 못 미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한의약은 늘 소외받아 왔으며,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국민들이 우수한 한의약 진료를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도 “지난 11월 19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4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스마트 한의학으로 크게 발전시켜 세계의 의술로 발전하도록 만들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세계 명품의약으로서의 한의약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현재 전통의학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며 2050년에는 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통의학시장에 한국의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실력과 기술을 갖춘 인재들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직접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그것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2월 22일 제14·15회 중앙비대위 회의를 열고 현안대책에 대한 대선이후 전략을 논의한 후, 인수위원회 대책팀장으로 김필건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팀원 구성 및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김 수석부위원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대책팀은 추후 인수위가 구성된 후 한의계의 현안 및 새 정부에 요구사항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는 한의약계 대선공약 제안집을 제작해놓은 바 있으며, 한의계 10대 공약으로 △한의약산업 관리체계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한의약산업 추진 △정부출연연 및 임상연구센터 확대 △이공계, 보건계열 종사자 일자리 창출 △한의 건강보험적용 10%로 증가 △한양방 의학 교류 촉진 △한의 건강증진 사업 확대 △문화 수출을 통한 한의약산업 세계화 △한의약 전통자원의 보존과 발전 △국제보건 사회에서의 리더십 발휘 등을 꼽았다.
이중 앞으로 마련될 인수위 브리핑 자리에서는 특히 ‘한의약산업 관리체계 선진화’를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청 설립이 필요하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한의약보건복지정책실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세부 실천 사항을 제안할 계획이다.
인수위 브리핑과 아울러 대선이후 전략으로 논의된 1월 17일 집회 계획과 관련해서는 박유환 부위원장을 집회팀장으로 위임하고 팀원을 구성토록 했다. 비대위 한약제제팀 업무경과 보고도 이어졌다.
양인철 한약제제팀장은 “장기과제로 약사법 개정(한의약법 제정) 및 한약의 재분류를 목표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의 정의는 실질적으로 한약재의 의미로 정의돼 있는데, WHO,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중국 등의 한약분류를 참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한약분류 체계를 새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의약품허가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팀장은 “현실적으로 한약의 재분류는 당장 정책화되기 어렵지만 장기과제로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며, “현재 한약제제팀 및 여러 정책자문팀, 학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의견을 취합 중이며, 대략적인 초안이 나오면 이를 학계나 외부 연구팀에 용역의뢰해서 공식적 정책제안 자료로 발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제팀에서 2~3가지 안이 나오면 비대위 회의에 올려 장기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회원들과 공유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자료집 준비 중 용역팀 주최 혹은 비대위 주최로 한약의 재분류에 대한 공개토론이나 공청회 등의 여론조성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정책전면 백지화를 위한 대국민 100만 인 서명운동’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각 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부는 지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공문을 통해 서명용지를 배포하거나 서명운동 독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지만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지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