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 부실이, 한약재 불신 불러와

국내 사용 않는 농약, 유통 국산 약재서 검출

관련단체의 이해에 얽매여 제도의 정비를 뒤로 미루고, 만들어져 있는 제도조차도 소홀히 했던 결과가 한약재에 대한 국민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1일 KBS TV 뉴스를 통해 국산으로 유통되는 한약재에서 맹독성 농약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한의계에서는 "또 터졌구나"하는 탄식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립한의약법 제정 등 한약재를 원료의약품으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소비자이면서도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환자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범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며 "정부의 관리부실로 인한 한의계의 피해에 대해 보상이라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분노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산 한약재에 대한 문제도 이미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 농민의 자가규격허용 등 국산한약재에 대한 유예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지적했지만 농가소득 감소 이유와 농민의 반발을 우려해 묵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당귀 등 69종의 한약재라도 국산 농가에서 재배·채취된 것은 농민이 자가 규격해 관련업소에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식품원료로 수입된 농산물이 국산한약재로 둔갑해 높은 값에 판매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경북 영천이 산지라고 표시된 더덕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DDT와 중금속인 비소가 다량 검출됐다는 보도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

현재 한약재 시장에는 국내에서 재배·채취되는 양이 극히 적은 창·백출이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실적은 별로 없으나 국산 창·백출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고, 산지와의 가격차이로 인해 대다수의 물량이 식품원료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미자도 한약재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오미자가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실적이 없다.

또 관련업자들에 의하면 목단피, 택사, 작약 황금 등은 물론 황기와 당귀까지도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외국 농산물의 국산 둔갑은 한의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산한약재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약을 복용하는 국민 전체가 피해 대상이므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오이나 양파 등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할 우려가 있는 농약 성분을 구아자틴·글루포시네이트·헵타크로 등 202가지로 나누고 품목별 기준량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한약재의 경우 모두 총 중금속량 30ppm과 유기염소계 농약류 BHC DDT Aldrin Dielrin Endrin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한약재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한약재 품목별 잔류농약의 종류와 양을 규정할 수 있는 연구를 서둘러야 하고, 우선은 아무런 검사 없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