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진행돼도 사보험 수준 아닐 것”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가 7월 26일 서울 용산역 4층 ITX 6호실에서 ‘첩약시범사업 관련 열린정보마당’을 열고, 첩약의보시범사업 협의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한약은 단순한 한약재의 혼합이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에 따른 개별 체질, 증상, 변증을 고려해 방제, 조제, 투약하는 고도의 한방의료행위에 의한 처방”이라고 강조하며,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행위에만 보험적용을 해야 하며,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행위이므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한방의료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보험급여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원장은 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산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에 ▲합리적인 첩약한약 논의와 연구 ▲시범사업 협의 및 시행방안 체계적 로드맵 작성 ▲시도지부, 회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력풀 구성 ▲집행부와 TFT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 해소 ▲회원들의 한의계 내부 여론수렴과 설문, 투표, 공청회 개최 등을 충분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진용우 전 한의협 감사는 “전 회원들이 최소한의 로드맵을 알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기 전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와 TFT가 반대입장인데, 복지부나 건정심에서 TFT를 한의협의 대표성을 가진 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합의가 된다면 서명을 할 수 있는 기구인가 ▲일부에서 한약사, 한조시약사의 점유율은 5%내외일 것이라고 하는데, TFT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번 첩약시범사업의 전제는 한약사, 한조시약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한약사, 한조시 약사에게 처방권(진료권)이나 의약분업, 둘 중에 하나는 내주어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TFT의 생각은 어떠한가 ▲의사는 진료권, 약사는 조제권이라는 고유영역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고유영역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진 전 감사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업 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약건보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후 전면 실시돼야 하며, 한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 백은경 해마한의원 원장은 김유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에게 “건강보험은 사보험에서의 자보와 같은 수준으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렇다면 만일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복지부에서는 한약 1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유겸 과장은 “사보험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가계산이 이루어질 것이며, 무슨 약을 얼마나 쓰는지 등에 따라 적정가격이 나올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플로어에서 한 참석자는 “첩약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옮길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김 과장은 “예산이 이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부 예산에서 이월은 없다”며, “용도 변경 또한 어렵다”고 말했다.
진용우 전 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임총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말했듯 한약사와 한조시약사를 제외하고는 시범사업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렇기에 발을 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봐야 한다”며, “‘일단 하고보자’는 마음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범사업보다 훨씬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