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에 있어 한의사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치매진단과 관련해 한의사가 의사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 1만3400개의 한의원 중 단 25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의사는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노인들의 진료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치매 진단은 기계적 검토도 중요하지만 한의학에서도 충분히 진단 가능하다”라며 “25개 한의원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치매 진단 청구액이 한 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치매진단이라도 양방의사에게는 8만9000원의 급여가 제공되지만 한방신경전문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2만2000원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급여차이 때문에 한방신경전문과가 개설 돼 있는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한의사가 치매진료를 해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양방병원보다는 한의원을 더 선호하겠지만 현재 한의사와 양의사간에 치매진단급여가 크게 차이나 치매진단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며 “노인들의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역, 직능간의 갈등과 차별을 부르는 제도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개선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