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협자료 4년제 국가 자료 누락”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의협은 지난 14일 대한약학대학협의회가 추진하고 정부가 정책의제로 채택한 약대 6년제를 반박하는 ‘약학대학 6년제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약대 6년제의 추진 목적이 불분명하고 정책효과가 거의 없고, 전문직종간의 갈등만 유발할 것으로 판단돼 전면 중지하고 대안으로 임상약학대학원(2년제)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대 6년제 정책추진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약제제 등에 관한 관할 등 한약사의 업무 구분과 약사의 불법진료방지 등 현행 문제점을 먼저 정리해주기를 요청했다.

의협의 이같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외국의 약대 교육제도를 비교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약대협이 제시한 약대 6년제 추진논리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의협은 6년제 약대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약대협의 자료가 세계 주요국의 약학대학의 교육기간을 누락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5~6년제 약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을 선별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영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자료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태국과 필리핀을 포함시킨 반면 홍콩, 대만 등의 자료를 제외시킨 사실도 지적했다. <비교표 참조>

2006년부터 6년제 추진을 확정하였다는 일본자료의 경우에는 확인결과 약대협의 주장과는 달리 2006년부터 학교자율로 4년제와 6년제를 병행하여 시행하되 2018년까지 6년제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미국이 2000년도부터 6년제가 되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미국의 89개 약대 중 13개 대학만 6년제를 채택할 뿐 70여개 대학이 4년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도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대협의 추진 논리를 10가지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반박했다. 약학교육을 내실화하고 실습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실습교육의 강화는 필요하나 교육연한과 연계될 수 없다”고 못박고 “많은 나라에서 졸업후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주장했다.

임상약사의 양성을 위하여 6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서 “졸업생의 진로를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