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연구, 비한의사가 평가하나?”

정부가 한의학 육성·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를 평가하는 전문가 소위원회 중 한의사의 비율이 적어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1998~2010년까지 정부가 총 1천47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이 지원되는 실정에 가뜩이나 불만이 높은 연구 관련자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이 연구비마저 효율적으로 배분·운영될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을 포함한 2004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공고했다.

바이오퓨전지원사업은 한의학의 선행연구 성과를 BT·NT 등 첨단과학과 산학연 다학제간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연구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기존 사업에는 23억 5천만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한약(2과제)·한방의료(1과제)·한방기기 (1과제)등 3분야 4과제에 연간 5억원(3년 이내)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는 한약(12명)과 한방의료·한방기기(12명) 등 2그룹의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 지원과제에 대한 서면평가 후 지난 1일 구두발표평가를 마쳤다.
소위원회는 한의사는 24명 가운데 한약분야 2명, 의료·기기분야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업관리본부는 “과학기술부가 바이오퓨전지원에 5억원을 지원하면서, 12명의 위원을 위촉하게 됐는데 모두 비한의계 인물로만 위촉했다”면서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해 각 위원들에게 담당과제를 지정, 사전리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퓨전지원과제에 지원한 모 한의대 교수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한의계가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돈줄”이라면서 “비전문가가 과제를 선정, 평가함으써 한의학 연구분야 중 우선순위가 낮은 과제가 먼저 선정될 수 있고, 자칫 엉뚱한 곳으로 연구비가 배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자들은 연구비 규모에 있어서도 불만이 적지않다. 정부는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기초연구단계(1998~2002년) 411억원, 연구심화단계(2003~2007년) 574억원, 실용화단계(2008~2010년) 486억원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까지 정부의 투자비용은 총 127억원으로 2002년까지의 1단계 투입예정액의 31%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참조>

한 연구자는 “한의계를 위해 차려진 밥상인데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숟가락은 엉뚱한 손에 쥐어진 꼴”이라면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관리본부에 따르면 바이오퓨전지원에 지원한 연구기관은 한약 8곳, 의료·기기 8곳이며 이달 안으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