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옥매입 의혹 집중 추궁
고경화 의원 “썬앤문 회장에 특혜준 것 아니냐”

8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5월께 이전 예정되어 있는 심평원 사옥매입 경위 의혹에 대한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이날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은 지난 5월 심평원이 매입한 빌딩이 평균적 경매낙찰가 보다 높게 계약이 체결됐던 점을 거론하며 심평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심평원은 지난 5월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썬앤문 문병욱 회장 소유의 서울 서초동 보나벤처타운빌딩을 390억원에 매입했다”면서 “이같은 구입금액은 평균 낙찰가 77%보다 17%나 더 높은 94.2%의 가격으로 결국 문 회장에게 72억원의 이익을 안겨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지난 2월 ‘직접 구입시 빌딩에 관계된 근저당 및 전세권해결, 임차인 명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매구입이 가장 합리적이며, 충분한 법률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한국감정원의 제언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문 회장에게 준 72억원의 이익에 사옥이전 예상 이사비용인 108억원을 더하면 결국 180억원의 국민혈세 낭비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언항 원장은 “계약 당시 건물 소유주가 등기부상 최 모씨로 되어 있어 실제 소유주가 문 회장인지 몰랐으며, 또 1차 경매가 중단되었다가 2차 재경매가 진행되면서 최저경매가가 414억원부터 였고 감정원 평가액도 402억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인들의 구두의견을 참고해 감정 평가액 이하였던 390억원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사옥이전과 관련해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단계별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사옥 매입 이전을 다소 서두른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이의신청위원회 제도는 심평원이 특별행정심판절차로 운영하고 있는 권리구제절차이므로 이의신청건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결과 서울대학교병원 등 잘 알려진 대형병원이 최근 18개월 간 부당청구 10위권 내로 나타나 진료비용 환불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의 전산시스템을 강화하고 진료비용 확인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허위 및 부당청구가 대부분 진료비 지급 후 수개월에서 심한 경우 수년이 지나서야 적발되는 것은 구멍 뚫린 진료비 심사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2월 업무협력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서로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