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건보 환산지수 중간보고서 발표

현재 한의원급 건강보험 환산지수가 적정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밝힌 ‘2004년도 한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 한의원 적정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70.3원으로 현재 단가인 56.9원과 비교할 때 23.6%나 저평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의협이 1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수가계약에 앞서 한의원의 적정한 의료비 보상수준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우회계법인 이두희 연구팀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청구 한의원수는 9천5백여개로 전년대비 9.8% 증가했으며, 한의원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은 79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4%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은 모집단을 지역과 개업년수로 분류해 선정된 표본한의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또 조사된 원가에 인건비, 재료비 및 각종 경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적정한 물가지수, 인건비 변화율 및 금리를 반영해 산출했다.

원장 인건비의 경우 2002년 보건산업진흥원 연구당시 인용됐던 ‘3개 대학병원 42세 부교수급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연봉’의 개념을 보완해 개업 년 수별 인건비 적용을 차등화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보험급여와 비보험간의 원가 배분에 있어 단순 수익기준에 의한 배분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유형별 세부 배부기준을 적용,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측은 빠른 시일 안에 시·도 회장단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2005년도 수가협상에 한의원 경영현실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지난 5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는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를 열어 각 의약단체의 보험이사급 이상 실무진들이 모여 환산지수와 향후 수가협상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같은날 저녁에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과 건보공단측의 실무진급이 만나 수가협상 단일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