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전담팀 운영, 올해만 100여명 검거

치과무면허자(일명 돌팔이)의 검거율이 급증해 올해만 100여명 이상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의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25명, 부산 50명, 대구 15명 등 모두 130여명이 넘는 무면허자들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계는 검거된 무면허자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거된 무면허자의 대부분은 주택 등지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치과의료 기구를 갖춰 불법 시술을 하고,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계는 무면허자들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치과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범이라고 간주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부산지부는 부산시경과 합동으로 무면허자를 검거했으며, 인천지부는 경찰과 함께 돌팔이 검거 전담팀을 운영, 올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한의계도 치과계의 단속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기도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한방의료계만큼 무면허자가 많은 의료집단도 없을 것”이라면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현 한의협 법제이사는 “검거실적은 예산과 비례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치과의 검거실적이 높은 것은 아마 예산이 넉넉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의협도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활발한 단속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의협은 검거실적만으로 무면허자 단속 실적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발되더라도 생계형 범죄로 보아 무죄방면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고발건수보다 기소나 유죄판결 건수가 중요한 이유다.
강성현 이사는 “지부와 연계해 고발, 기소, 유죄판결 건수를 취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한의계의 무면허자 단속실적이 한눈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