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의약분업 당시 정원을 351명을 감축했고 그 이후로는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000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한다”며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1000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덧붙여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며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