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등

지난 5월 발표했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검토대상 과제 중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등에 대한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및 전문분과협의회 토론을 거쳐 마련된 제도개선안에 대해 지난 7월 2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5개 과제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당과 합의했다.

이날 협의된 5개의 제도 개선 내용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합리화(관계부처협의 필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과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이다.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은 현재의 4단계인 종별을 종합병원을 삭제해 3단계로 조정해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체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구축해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합하고 민간독립기구로 하여금 동 업무를 관장케 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향상시키며, 의료의 질 평가를 단계적으로 시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