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약재 관리 더욱 강화될 듯

식약청이 식·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조직체계도 개편해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국회 보건복지의원들은 한결같이 ‘안전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나와 식약청의 관리업무가 여전히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6일 있은 2005년도 식약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살 빼는 약으로 둔갑’, ‘유해 화장품의 인터넷 무차별 판매’, ‘PPA 성분 등 판매금지약의 판매’ 등 의약품관리의 허점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대책을 물었다.

안명옥 의원(열린우리당)은 “PPA 파동이 일어난 지 1년 동안 식약청은 무엇을 했나”라고 질책했으며,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도 100가구 중 11가구가 가정에 PPA 성분 감기약을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과 관련해서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3년간 21번씩이나 법을 어기고도 식품업체들이 여전히 영업 중에 있다는 것은 식약청의 지도·단속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잘 나타내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03년 이후 마약 원료물질의 불법 수출입이 1만3천여톤에 이르고, 비아그라성분 가짜 정력제가 대량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식약청의 관리부실을 꼬집었다.

이날 김정숙 식약청장은 업무추진 현황보고에서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및 피해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2관 2국 6부 43과’체제로 구성돼 있는 식약청 직제를 ‘6본부 4부 48팀’으로 개편, 9월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직도 참조>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청장은 한약의 품질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식약청은 한약재 206품목에 대한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을 30ppm, 72품목은 200~1500ppm이하로 제정했고, 총 중금속 기준도 납·비소 등 개별 중금속기준 개선과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수입한약재의 검체 및 시험성적서의 식약청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2일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좋은 한약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조업소·제조품목을 확대하고, 정밀검사 강화 등 한약품질개선 종합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약청은 식·약 공용으로 활용되는 한약재 199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녹두 등 49종은 식품기준으로, 감초 등 150종은 의약품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감초, 작약 등 다소비 한약재 16종에 대한 생리활성성분의 분리, 구조 확인, 유효성분 동시분석법 개발 그리고 분리된 성분을 대상으로 개별 효능을 확인해 한약재별 유효성분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