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 단계적 감축안에 양의계 반발
의사과잉은 의료비 증대, 질 저하만 초래 주장

2003년부터 의대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5% 단계적 감축안을 들고 나오자 양의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김일순 위원장과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김창종 위원장 등은 4일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의과대학장회의에서 시달한 의대정원 감축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순 위원장과 이종욱 의과대학장협의회장 등은 전국의과대학장 회의에서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의대입학정원을 10% 감축이 아니고 5%만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2004년이 아니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입학정원 40명 이하의 의대는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03년에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행정상 불가능하다면 2004년 감축약속을 지켜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의발특위위원장의 교육부 의대정원 감축방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 받고 동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창종 약사특위원장은 약대 교육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신약연구개발, 임상약학, 복약지도 등 약학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이에 대해 특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 과잉은 불요불급한 의료의 창출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해 이미 선진국에서 의사 과잉방지를 위해 의과대학정원 감축 등을 강구․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그 동안 무분별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의과대학이 신설돼 의사인력 과잉을 우려하게 됐고 이제는 정원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돼 의발특위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2003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10%감축하는 한편 2004년부터는 정원 외 편․입학을 금지하기로 최종결정 한바 있다”며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