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선거, 회원 분열 걱정할 필요 없다”
“‘간선제 부정론’도 경계해야”

현행 한의협 회장 선출방식은 효율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선한의사의 달라진 의식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뤄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달 27일 본지 주최의 ‘한의협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좌담회’에서 확인됐다. <552호 기획란 집중토론 참조>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한의협 정경진 기획이사와 유재규 서울시한의사회 기획이사, 황병천 인천시한의사회 정책이사)은 선거방식을 결정짓는 유권자의 태도, 후보의 변별력, 투표방법의 편리성, 선거관리기법 등의 요소를 검토한 결과 현행 간선제로는 민주주의의 본질 실현의 측면에서나 변화된 사회와 개개 한의사의 의식을 반영하는 측면 모두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우선 현행 간선제가 왜곡된 간선제라는 인식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간선제는 유권자의 뜻과 대의원의 투표결과가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의협 회장선거에서는 이러한 간선제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협 선거제도 개선논의의 본질은 간선제와 직선제의 장단점을 비교하기에 앞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간선제를 바로잡아보자는 데 있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일선한의사들이 갈수록 직선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회원 여론을 선거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여론의 급격한 변화 이면에는 회원과 집행부간 소통을 저해하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참석자들은 해석했다.

좌담회에서는 간선제를 유지할 부득이함이 소멸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경진 한의협 기획이사는 그 이유로 물리적 장벽이 해소됐다고 제시했다. 그는 “과거 간선제의 주요 배경이었던 유권자의 문맹과 교통의 불편, 정보의 공유가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직선제가 고비용선거를 유발하고, 회원을 분열시키며, 복잡한 선거관리로 회무를 정체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 참석자들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간선제에 의한 회장 선출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선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며 소수 대의원이 선출함으로 인해 선거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선거관리업무에 따른 회무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솔직한 생각이었다.

일선한의사들의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같이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장기적으로 직선제로 가는 게 맞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인 한편으로 직선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출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미리 점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이날 좌담회의 결론이었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