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입자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난항이 계속되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의보수가 2.9% 인하, 보험 6.7%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의협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투표인원 19명 중 10명이 수가 2.9% 인하 및 보험 6.7%인상안에 찬성해 결정됐다.
의료수가에 대해 의약계에서는 수가동결이 사실상 인하효과가 있다며 수가동결을 주장했고 가입자와 공익대표들은 일정 폭 인하를 주장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부득이 투표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수가인하에 따라 보험재정은 올해 말까지 약 1천6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러한 재정안정 노력과 병행해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상대가치의 적정성을 평가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방안 강구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약품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의 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고 위원회에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