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자 “내년에는 추진 불가” 올해 안 처리
강행시 정부 불신만 자초 … 신중 처리론 부상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종반을 향하면서 정부정책이 하나둘 매듭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 관련 정책도 올해 내 완결을 목표로 추진돼 실현 여부와 추진내용의 충실성이 담보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져 대권레이스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정부 각 부처가 그간 벌여놓은 정책과제들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사회양극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건강관련 정책의 기본 틀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을 올해 안으로 매듭짓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런 흐름에 따라 올해 안에 처리가 예상되는 한방관련 정책은 국립 한의대 문제가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 내에 신입생을 뽑을 수 없어 서두러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들은 비단 국립 한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한방관련 정책들도 임기 말에 걸려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모 한의대 교수는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무조건 안 된다, 올해 추진하지 않으면 물 건너간다’는 말을 정부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면서 “한의계의 비상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는 대통령 임기 말이라는 시간의 제약도 있지만 지방선거 참패를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방자치 선거 참패 이후 ‘뭔가 정책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성과를 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게 이들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한방관련 정책이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고 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은 시간을 두고 부작용을 충분히 예측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 서두르다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부는 서둘러야 할 것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방전문병원제도와 마찬가지로 한방의료의 선진화 차원에서 일정까지 못 박아 추진을 약속했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는 약속시한인 2월이 지난 지 한참 됐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한의계가 절실히 요구하는 정책은 외면하고 소수의 이해가 걸려 있는 정책만 임기 말 혹은 선거패배 후 민심수습책으로 밀어붙일 경우 한의계가 수용할지 미지수다. 수용은커녕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질 공산이 높다.
결국 대통령의 임기 말 추진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한의계내 여론을 정확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전문의문제를 먼저 푼 뒤 한방전문병원제도를 나중에 논의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될 것이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