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신동원(한국과학기술대학교 인문과학부 교수)
■행사명 : 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 공청회(7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한의학 수출 위해 국가의 집중적 지원 시급
20세기 100년 동안 한의학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한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면허제도가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한의학 교육방식이 학교 교육 형태로 탈바꿈했으며, 이익집단으로서 한의학 단체가 결성되었다.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이론과 실제를 근본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했으며, 중국의학에 대한 한국의학의 자주성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의학을 공공부분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으며, 1990년대 이후 그것은 더욱 본격적인 모습을 띠었다. 1982년 국방부에서 한방의정장교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해 1989년부터 한방군의관 제도가 실시되었다.
1987년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전국 2,682개소의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1990년에는 보건소에 한방진료 시범사업이 경북 영양군·강원 춘성군·전북 순창군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 실시되었고, 1991년 국립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개설됐다. 1994년에는 국립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소가 처음으로 개소되었으며, 1996년에는 정부조직 내에 한의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가 신설됐다.
2002년에는 개정 병역법에 따라 한의군의관(30名), 한의공보의(275名)가 배치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100년동안 남아 있던 ‘한의의 공공영역 배제’라는 ‘기형적인 형태’의 식민지적 유산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법적·이데올로기적 구속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인지, 그것의 극복이 아직까지 전면적이고 철저하지 못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의학의 세계화라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봤을 때, 한국 한의학의 상황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대폭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TCM이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에 자신의 전통의학을 수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적어도 구미 지역에서는 한국한의학은 중의학 한 귀퉁이에 묻혀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성공은 중의학의 오랜 전통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치밀한 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 세월 식민지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 한의학이 민간의 영역에 갇혀 발전이 더딘 상태에서 중의학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의학에 대해 그 이상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수천 년 동안 놀라울 정도의 의학적 성취를 이룩해온 한의학은 상대적으로 현대화 작업이 뒤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국가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극복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국민복리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화 속의 한국 한의학 수출이라는 과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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