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오남용 방지 나서

보건복지부가 의료서비스 오남용 방지에 나섰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직접 작성한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대국민 보고서’를 내고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제도 도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도 도입,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병원 건립, 의료급여 관리주체인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지방비 분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상황과 문제점 및 혁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서 유 장관은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상황을 볼 때, 참여정부의 각료로서 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면서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 제출하는 공개적인 반성문”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제도는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임을 입증하는 정말 훌륭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구조적 결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가 범한 네 가지 잘못으로 꼽았다. 또 복지부는 연간 4조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수급자의 건강수준 상태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없었으며, 수급자들 가운데 누가 왜 얼마나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제때 파악할 시스템조차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급자를 늘리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데만 힘을 쏟았지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장관은 보고서 말미에서 “지금까지의 정책 오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절감했더라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쓸 수도 있었을 국민 세금을 의미 없이 지출한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제 자신과 보건복지부를 다그치겠다”고 다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