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구강보건 강화 촉구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의 해체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치의계를 넘어 의료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의 공동보조는 정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계획이 의료법 개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 의료인단체들은 정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를 비롯한 20여 보건의료단체가 소속된 의료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지난달 23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구강보건팀 존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97년 설치된 구강보건팀은 적은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구강건강 개선에 기여한 성과가 적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확대 강화해야 할 구강보건팀이 반대로 해체 결정됐다는 것은 의료법 개정 반대투쟁에 대한 보복성 행정조치가 아니고 뭐냐”고 꼬집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 서울시치과의사회(김성옥), 서울시의사회(경만호),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이순자) 등 서울시 의료 4단체도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발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범의료인 궐기대회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기에 행정조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울시 의료 4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팀 해체결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협력사업에 협조할 명분이 없으며, 나아가 범의료계가 연합하게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려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특정팀 해체를 위해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조직과 건강투자에 걸맞는 팀 마련을 위해 현재 복지부의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요가 있는 과를 5개 신설하는 대신 수요가 없는 3개 과는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설문조사의 내용과 축소대상이 될 3개 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치의계는 축소대상이 될 3개 과에 구강보건팀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치의계는 다만 복지부 차원에서 구강보건팀 해체를 확정 발표한 것은 아니므로 너무 앞서서 과격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투쟁방법도 공동성명서 발표, 대국민 서명운동, 1인시위 등 평화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구강보건조직은 지난 2005년 조직개편에 휘말려 구강보건정책과 폐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으나 당시 치의계는 구강보건을 비롯한 치과관련 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청회를 열어 정책 및 예산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해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치의계는 특히 구강보건사업지원단(단장 박대일)을 중심으로 ‘2006~2010 구강보건발전전략 및 계획’을 내놓아 구강보건 정책의 근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구강보건팀의 해체설을 접한 한의계는 한방관련조직은 치과조직과 달리 설립배경과 규모, 업무의 내용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