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은 잘 된 미래예측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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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은 잘 된 미래예측에서 나온다
  • 승인 2007.06.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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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된 ‘한의약 미래예측(2000~2010)과제 중간 평가 연구’는 한의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줬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91개 과제 중 2005년까지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 58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현여부를 중간 점검한 결과 실현되거나 일부 실현된 과제가 14개(24%)로 판정됐다. 좀 더 세분하면 정책과제 (일부)실현율은 12개중 5개(42%), 46개 한의약 연구개발 과제는 9개(20%)를 기록했다.

수치로만 보면 다소 낮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현율 내지 일부실현율의 수치만 보고 성과가 있었느니 없었으니 단정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초기의 예측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실현율이 떨어질 것은 뻔하다.
반대로 초기 예상치를 높게 잡았다고 해서 미래예측이 빗나갔다고 치부할 수만도 없다.

중간 점검 결과를 보면 모든 분야의 예측치가 저조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과제와 연구과제를 비교하면 정책과제의 실현율이 높고, 연구과제 중에는 임상보다는 기초연구가, 임상에서는 경혈·침구와 한약 분야의 실현율이 다소 높게 나오는 차이를 보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내용에 따라 실현정도는 다르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정책과 기초문헌의 연구, 임상에서 경혈·침구와 한약 분야에서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진단학과 한의학임상에서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일정 시점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도 예측치가 여지없이 빗나갔다는 점에서 한의계의 총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의학정책과제의 실현율이 높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는 한의계의 의지와 함께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의계의 요구가 정부정책에 반영된 데서 비롯된다. 한의학의 미래과제와 정부역할 간의 상관관계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래는 분석하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형상화시킬 수 없다. 미래예측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 법이다. 이번 한의학연구원의 미래예측과제 중간 점검을 계기로 한의계도 미래과제연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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