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관서 폐기된 품목까지 문제 삼아

이번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한약재 안전성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수치가 나타내는 의미나 정부의 추진계획은 염두에 두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부풀려 발표되고 있어 한의계를 비롯한 한약관련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중국산 수입 한약재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불량 한약재 322건을 적발 871톤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국산 한약재 오염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어 왔지만, 오히려 불량 한약재 수입은 늘고 있다”며, “당국은 불량 한약재가 국내로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통관과정에서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상습적으로 불량 한약재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치를 보면 “불량 한약재의 수입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건수 및 폐기량은 6건 517톤(’06)→39건 115톤(’07)→77건 239톤(’08.6)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것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불량한약재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수입 한약재 관리 부분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의원의 보도자료의 제목은 “중국산 한약재에서 중금속 및 이산화황 검출, 불량 한약재 871톤 폐기(최근 3년간)”로 돼 있어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잘못 이해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2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의약정책 강화 및 중독우려 한약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입한약재 546품목 중 46.7%에 불과한 255품목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독우려 한약재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여 중국은 중독우려 한약재를 28품목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7품목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중독우려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한약재가 지난해에만 16만 6583kg이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품목 확대(현재 255품목→365품목)와 중독우려 한약재 품목 확대(7품목→20품목)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 의원의 보도자료 제목은 “반쪽짜리 수입 한약재 안전관리, 무방비 중독우려 한약재 16만 6583kg 수입”으로 표기해 한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