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식도 조사 결과, 한의원과 한방병원 의견 차 상당

일선한의사들이 느끼는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은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8년 전국 한방의료기관 531개소(한의원 467개소+한방병원 64개소)를 대상으로 한 ‘2008 한방 의료 이용 실태조사’ 중 한방의료기관근무 한의사의 정책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한의사 1033명(개원의 391명+한방병원 642명) 대부분이 현재 한의계 정책 현안 21개 항목 중 첩약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에 138명(35.5%), ‘그렇다’에 127명(32.7%)이 답해 전체 응답자의 68.2%가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개원한의사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들에게서도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641명 중 절반 가량인 326명이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의 필요성에 ‘매우 그렇다’로 답했으며 217명은 ‘그렇다’로 답해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 84.8% 가량이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방물리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 감독권 확보 ▲한약재 원산지 표시 등 순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내 한의약을 주도하는 가장 큰 구심조직을 묻는 질문에 개원의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 모두 대한한의사협회를 꼽았다.
하지만 이번 정책인식도 조사 결과에는 개원의와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들간의 상반된 답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정부의 한의약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약처방 공개 ▲상호고용 ▲의료이원화 ▲인정의제도 등은 상반된 의견차가 20% 이상돼 앞으로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가 정부와의 정책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들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한방병원 측과 절충안을 찾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