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 등 의료환경변화로 경영지원회사(MSO) 추진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MSO는 이익의 창출과 배분, 수익성 극대화 원칙이 작용해 진료수준의 부적정성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정두채 교수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원지원회사(MSO) 추진배경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근 의료의 패러다임이 질병의 진단·치료에서 전인적 가료→건강증진→맞춤의료·맞춤약으로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MSO가 도입되면 저수가 기본진료행위는 부실해지고, 진료건당·진료일당 진료비의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며, 급여환자 진료를 기피하거나 수익성 높은 진료항목에만 치중하게 돼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MSO가 도입되면 경영효율성이 제고돼 의료보장성 확대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수익성지향으로 건강보험은 보험재정 소요가 증대되는 한편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거나 당연지정제 기피현상이 도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MSO는 병원의 자회사 형태의 비용절감형인 서울대병원의 구매회사, 유연한 협력병원 형태의 네트워크형인 함소아, 고운세상, 메디파트너, 메디베스트, 모아치과 등이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정 교수는 “MSO의 설립 유형으로는 민간 병·의원 공동출자에 의한 비용절감형 또는 네트워크형 회사, 집단개원 의원의 공동출자에 의한 비용절감형 회사 등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은 국민의료보장의 양대 축이며,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구매자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대행하는 등의 윈윈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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