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토론회

장기요양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고신대 의료경영학과 배성권 교수는 현재 전국적인 장기요양시설 인프라는 충족되고 있으나 입소시설은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재가시설의 경우 농어촌 지역은 부족하지만 도시지역은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적 균형을 갖춘 시설 인프라 구축과 공공시설의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요양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간시설의 열악한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험자 직영시설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고,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주요 공공부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임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적정 서비스 제공량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해 저수가를 설정하여 양질의 인력양성이 불가능하게 해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인적·물적 인프라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