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상률 제시 안해
협상단 “모든 가능성 열어 놓았다”

수가협상 4차회의 마무리

5개 유형 별로 진행되는 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011년 수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 각 수가협상단의 회의는 4차 협상까지 마무리돼 18일 마지막 5차 회의가 남았다. 수가협상단 김경호 보험이사는 “협상 분위기가 팍팍하다”며 “공단 측은 지금까지 자료를 내놓기보다는 우리 쪽 협상단에 근거를 제시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가 협상 4차 정도가 되면 구체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 가닥을 보이는 단계이지만 아직 공단 측에서는 답변을 미루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보험이사는 “인상률에 대해 4차 협상 때 제시했는데 공단 측은 (수치를)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협회 측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작년 수가 협상 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측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고, 결과적으로는 의협과 병협 측이 유리한 결과가 나온 데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이 공단에 지워졌기 때문에 공단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협상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과 의약단체 간 협상이 결렬 시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통상적으로는 가입자 단체에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두 단체는 약제비 절감 카드를 들고 나와 협상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 냈다. 이러한 선례를 다른 단체들에게는 “이렇게 된다면 굳이 수가 협상 회의를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작년 협상 당시 한의협에 협상카드로 공단 측이 제시했던 총액계약제는 이번 협상에는 아직까지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보험이사는 “의협 등의 선례를 보더라도 수가 협상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5차 협상에 임해 봐야 알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려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