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협신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제18대 대선후보 캠프초청 보건의료공약 정책토론회’<사진>를 열고, 각 후보의 보건의료정책과 공약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박인숙 의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에서는 김용익 의원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으나, 무소속 안철수 캠프측은 공식적으로 불참의사를 밝혀 자료를 통해 공약을 확인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서는 세후보 모두 OECD 회원국 평균(80%)수준 이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나, 부과체계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후보측은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나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안정적인 건보재정 확보를 위해 20%의 국고 지원 수준 확대 및 현행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은 2017년까지 입원진료 보장률을 90%로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의료비 100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정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사후정산제로 시행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국민동의 전제하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저부담-저급여’인 의료보장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득파악 능력이 높아진 이후 소득기준에 따른 단일 건보료 부과방식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서비스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들의 해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박 후보측은 낙후지역의 국공립의료시설 확충 및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해 의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은 별도로 양성, 낙후지역과 대도시 지역의 순환근무제 등을 제시했다.
반면 문 후보측은 “지역병상총량제 및 한의대, 의대, 치대에 대한 지역할당제 추진 등 공공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안 후보는 “지역거점 대형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로 임금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반대했으며, 문 후보는 포괄수가제 적용을 확대 실시하는 것에는 찬성했지만, 총액계약제를 당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안 후보는 두 제도를 당장 추진하는 것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현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반대했으며,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반대, 문 후보는 찬성, 안 후보는 유보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에 대한 두 후보 측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의사가 보건의료케어의 수장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의사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바꾸겠다”며, “의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에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익 의원은 “의사직역에 대한 분야에 대해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밖에 없는데, 그동안 제도운영이 만족스럽지 못해 많이 불편했다”며, “수가는 물가와 연동해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가급적이면 전년도 상황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의료체계가 영원히 이원화체계로 갈 수는 없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의대·한의대 교육 통폐합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료인정평가제도 및 평가기관을 법제화해서 의학교육에 대한 질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위한 희망공약’ 발표를 통해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조직 개편해 줄 것을 제안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수가결정구조개선 ▲총액계약제 폐지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1차의료기관 활성화 ▲보건소 기능재편을 통한 일반진료 기능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