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특정 직능단체 출신이 대거 포진돼 있어 자신들의 직능과 관련된 이익을 과다하게 대변해 편향된 의약행정으로 사회분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충북 오송 소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666명이며, 이 중 203명(30.5%)이 약사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약사회 발간 ‘공직약사 회원명부’ 집계결과 참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도 57명(23.3%), 서울지방식약청 11명, 부산지방식약청에 10명, 경인지방식약청 16명, 대구지방식약청 3명, 광주지방식약청 3명, 대전지방식약청 6명의 약사출신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식약청의 수장인 식약청장의 경우도 제2대 허근 청장, 제5대 심창구 청장, 제6대 김정숙 청장, 제9대 윤여표 청장, 현 제11대 이희성 청장까지 역대 11명의 청장 중 5명이 약사출신으로 임명되는 등 청장과 차장을 비롯한 주요부서 핵심 고위직에 약사출신 공무원들의 진출이 눈에 띠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천연물신약 문제가 식약청 내 약사 공무원들에 의해 벌어진 한약말살작전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월 14일자 주요 일간지에 “식약청 안에 팜피아(Pharmfia)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약자본 이권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팜피아(Pharmfia) 공무원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한약제제를 가짜 양약으로 둔갑하게 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엉터리 법령, 식약청 고시들의 즉각적인 철폐 △이번 천연물신약 사건의 핵심 결재라인으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식약청장(약사)과 바이오생약국장(약사)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대위는 “팜피아(Pharmfia) 공무원들의 해악은 가장 최근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며, “현재의 이희성 식약청장이 주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관계 고시가 변경되면서, 전통적인 한약 처방이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엉터리 영어이름의 양약으로 둔갑하여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출신들이 진출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들 중 팜피아(Pharmfia) 공무원들이 국민보건을 위하기보다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하거나, 자신들의 전문영역이 아닌 한약정책 등을 잘못 결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금처럼 특정 직능 출신의 공무원들이 식약청 주요부서의 요직을 대거 차지하고 있는 한, 향후에도 제2, 제3의 한약분쟁과 천연물신약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청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며, “결국 천연물신약 문제 역시 식약청에 한의약의 전문가 없이 특정 직능 출신의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니 생긴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약청을 설립하여 보다 전문적인 한의약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팜피아(Pharmfia)’란 약사(Pharmacist)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약사출신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장악한 후, 거대 제약자본과 약사직능의 이권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무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재무부 출신의 인사들이 정계와 금융계 등으로 진출해 산하기관들을 장악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여 만들어진 ‘모피아(Mofia)'를 빗대어 만들어진 신조어다.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