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한의사 2천여 명이 모순과 오류투성이인 한의약 관련 법령의 재정비를 촉구하며 길거리로 나섰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부산지방식약청(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앞에서 ‘천연물신약 전면 백지화를 위한 영남권 한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 및 레일라정 급여등재 취소, 한의약 관련 법령의 재정비 등을 촉구했다. <사진>
영남권 4개 지부(부산, 울산, 경남, 경북) 62개 분회로 조직된 비대위가 주관한 이번 집회에는 부산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생들을 비롯한 2천 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오전휴진을 결의하고 참여했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한약에 대해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천연물신약을 잘못 복용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오늘의 집회를 신호탄으로 모순과 오류, 불합리한 현재의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과 정책을 다시 수립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비대위 김필건 수석부위원장과 부산시한의사회 오세형·박상원 부회장, 울산비대위 이도형 위원장, 경남비대위 박준수 위원장, 전 여한의사회 권혁란 회장 등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아가 유영식 청장에게 한의계의 항의사항과 결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이들이 건넨 결의문에는 △복지부와 식약청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현행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정책 등을 즉시 백지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정비하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잘못된 의약품 정책으로 준비 중인 천연물신약의 허가를 즉각 중지하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비전문가에 의한 천연물신약 처방 및 활용을 즉각 금지하고, 양방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즉각 취소하라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인 한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왜곡을 즉각 재정비하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 같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하라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한의사회 오세형 부회장은 “이날 부산 식약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의계의 항의사항과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중앙 식약청장인 이희성 청장에게도 한의계의 뜻을 전달해줄것을 함께 요구했다”며, “또 면담자리에 함께했던 전 여한의사회 권혁란 회장은 약대출신 한의사로서 한방원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천연물신약의 개발 및 허가 등은 분명 양약의 개발 및 허가단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약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참여해야한다는 뜻을 강력히 어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를 위한 대국민 백만인 서명운동 선언문’을 통해 “양약으로 둔갑한 천연물신약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이에 2만 한의사 일동은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계 법령이 전면 백지화되고,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는 그날까지 백만인 서명운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영남권 집회를 시작으로 현행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번 사태의 주범인 식약청의 해체와 관련자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권역별로 개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호남권 한의사들도 광주지역 식약청을 항의 방문하는 궐기대회를 11월 말 혹은 12월 초로 계획하고 있으며, 경북권에서도 현재 궐기대회 개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대위는 11월 중으로 식약청을 대상으로 △천연물신약의 원료 수입에 관한 정보 △천연물신약의 기원 생약 및 허가 근거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