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집행부 첫 보험위원회는 보고 사안의 긴박성 때문에 13일 협회관에서 긴급히 열렸다. 이날 40대 보험 업무의 보고와 긴급논의사항에 대해 의결이 있었다. 최대 이슈는 ‘자동차보험 수가 개선에 따른 대책’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이전 40대 집행부의 보험업무 인수 인계 관련 안건 및 실손보험 경과보고-대책 등 주요한 내용이 있었다. 안건 별로 간략히 정리했다.
‘4대 중증질환-보장성 강화’ 적극 참여키로
▶40대 보험업무 인수 인계 관련
보험전산국(국장 박영수)은 보험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향후의 계획을 밝혔다.
먼저 한방의료 영역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힘쓰기로 했다. 보험급여 한약제제 제형다양화 및 보험급여 등재 확대도 주요 목표다. 기등재 한약제제(56종 처방) 표준화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 진료수가 현실화와 문제점도 보고했다. 또한 한방의료행위별 적정 상대가치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위분류·정의구축 및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결과에 의거 한방의료행위별 적정 상대가치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심사 및 급여기준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한 KCD 기반 표준 매뉴얼 연구 방안을 올해 중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건보 수가계약 관련 2013년 수가계약 부대결의 사항 이행 공동 연구 추진’에 대한 논의에서 공동연구 추진은 공청회 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013년 수가계약 부속합의서에서는 ‘공단과 협회는 한방진료비 방문당 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연구하고,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키로 한 바 있다.
한편 보험위원회에서는 매년 진행된 수가협상 진행과정과 2012년 수가계약 과정에서 제공되었던 자료를 통해 수가협상 매뉴얼을 완성하고, 앞으로의 수가 협상시 그 자료를 통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실손보험 경과 보고 및 대책
한의협은 지난 7일 전국이사회에서 실손의료보험 TF(위원장 박혁수 부회장)를 구성키로 의결한 바 있으며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향후 실손의료보험 TF를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한방 특화상품 개발 추진이 시급한 상태다.
2009년 개정·시행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세칙’ 중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의해 한방치료, 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고, 이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을 통일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으며 국민의 한의약 이용에 따른 부담이 가중돼, 이용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불러왔다. 특히 건강보험에서의 한방보장률이 낮아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의 보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실손보험 대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하고,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한 한방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및 보장성 강화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및 의료체계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대한한의학회, 11개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및 한의사 회원으로부터 4대 중증질환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7일 한의협 전국이사회에서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확대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박완수 특위위원장(협회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학회의 노력 등 사례를 취합해서 충분한 자료를 축적키로 하고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외논문 등 학술자료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일반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줄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통해 전파에 힘쓰기로 했다.
▶고운맘카드 TF 결성 관련
보험위원회는 고운맘카드 TF를 통해 고운맘카드 관련 업무 지원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병명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한약 이미지 개선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유산후 관리와 산후 조리 보약 처방의 강점을 살려 한약이미지 제고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동차보험 수가 개선에 따른 대책
자동차보험 수가 개선에 따른 대책 논의에서는 2012년 10월 18일 자동차보험 수가인상과 함께 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자보심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이로 인해 삭감과 처방 제출을 요구 받은 회원들의 제보를 요청키로 하는 한편, 또한 자보심의회 의료업계(한의계) 추천위원을 변경하고 4차 전문가그룹 회의 준비에 대한 것들을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7월 1일부터 보험회사의 자보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으로 업무 위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최종안을 마련,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10일엔 비정기심의회를 열어 규정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위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시행과정상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도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13년 국제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HTAi) 조직위원회 위원 변경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3년 국제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HTAi)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준비지원단에서 업무를 추진 중이다. 조직위 참여를 위한 위원 변경이 필수적인 관계로 위원회는 전은영 협회 보험이사로 교체키로 했다.
홍창희 기자 editor@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