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등 의료시장화 반대입장 표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병원 영리법인화와 내국인 진료 허용은 근본적으로 상당부분 왜곡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달 28일 민주노동당과 의료시장 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사진>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의료기관, 의료기능이 경제자유구역을 설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얼마만큼의 매력포인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경제자유구역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거 환경이나 교육만큼 보건의료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전체적인 추세가 개방형이므로 직접적으로 개방화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왕용 학술이사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대체형 민간의보 도입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재경부가 시장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의료시장개방은 상당부분 되어 있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민간 보험도입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요구를 포함한 의료시장 자유화 논의는 결국 외국의 요구라기보다는 이를 핑계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로 봐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학술이사는 또 “한방의료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의료로서의 역할이 미비하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 공공의료체계에 필수의료로서 한방의료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출연 국공립연구소 등 각종 정부관련 기관에도 여전히 한방의료는 소외되어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한의학이 국민을 위한 주요 의료체계의 하나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한 공약사항처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내국인 진료허용 경제자유구역 외국계 병원’은 애초의 설립 취지인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의 편의 제공이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김성은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정책보좌관은 “복지부정책에 있어 사업계획이 수정되거나 퇴보되고 있다”면서 “목표와 계획은 있으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석키로 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입장정리가 덜 됐다는 이유로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