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부터 실시된 정부주도의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3일 한의학연구원에서 열린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사업지침 수립을 위한 세미나’<사진>에 참석한 담당공무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지난 해 대구·경북지역의 한방클러스터조성사업계획이 복지부에 1차적으로 선정됐으나,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간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좌정호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 사무관은 “초기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각 지자체의 참여의지가 높아져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대구·경북의 사업규모가 전국적 차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과다해, 과잉투자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평가점수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 예산지원이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각 권역별 사업내용을 차별화하고 타 부처의 중복지원을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계획을 세우려 해도 타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보가 없다”면서 “중앙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복지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만, 타당성 조사는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등 역할이 분산돼 혼란스럽다”면서 사업담당부처도 일원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한편 권영규 대구한의대 교수는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한방산업단지는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책적 타당성에 의해 지원돼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히고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가 약재를 생산했을 때, 과연 중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스럽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과 방향을 점검, 사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재형(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은 ‘한국 한방산업의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방산업육성계획은 국가차원의 계획이라는 틀 내에서, 각 지역의 개별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정책담당 공무원 스스로 정책대상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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