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한의협에서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는 창간특집 기획으로 한의대 정원 축소에 관해 임상의에 이어 이번에는 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1. 한의대 정원축소 임상의 의견

2. 한의대 정원축소 교수 의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 감축 및 의대 정원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의사는 적고, 한의사는 과잉”이라며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 한국의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올해도 지난 3월 26일 한의협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대 정원 축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렇듯 정원 축소에 대한 요구는 꾸준했고,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임상의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한의대 교수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한의 인력이 현재 공급과잉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은 미래 한의학을 저해하는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A 교수는 “현재 국내 한의 의료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은 맞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내 의료서비스에서 2~3%에 불과한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재 국내 의사 인력과 한의사 인력의 비율이 5:1 내외라고 할 때 의료서비스를 10%까지 확충하거나 한의의료인력을 1/1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한의사의 비지니스 모델을 유지하는데 적절할 것”이라며 “기존 한의사 인력의 감축은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한의사 인력의 배출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미래 한의학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내용이다. 정원 감축은 지금까지 한의사와 한의학을 살리되, 미래의 한의사와 한의학은 죽이자는 선언과 같다. 자신이 살고, 자기가 지켜온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이야기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B 교수는 “한의대 정원 감축에 반대한다. 한의대 정원 감축은 현재 한의사의 역할로 만족하고 더 이상은 계획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한의사의 역할과 의료영역 확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법 및 기타 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역할을 찾아 현재보다 많은 영역에서 한의사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 인력이 감소할 경우 현재도 부족한 R&D 지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지난 2021년 기준 한의약 분야 R&D 투자 규모는 약 1329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분야 예산인 약 2조 4098억 원의 약 6.33% 수준이다.

C 교수는 “결국 전체 인력을 토대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당장은 (정원을)줄이는 것이 한의사 수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 줄어든 인원 만큼 R&D 지원 등이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추가 위축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를 상쇄할만한 한의사 의권 확대 노력, 그와 관련된 제도적 보장이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의 R&D 지원금액은 각 분과별로 나오지만, 한의과는 그냥 ‘한의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R&D가 당장 내 진료에 무슨 영향을 주었냐고 할 수도 있지만, R&D가 없었다면 진료지침도 없고, 점점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것이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의대의 인프라가 감소하면서 교육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왔다.

A 교수는 “한평원에서는 한의학교육평가인증으로 한의학 교육이 1차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진료역량을 갖춘 한의사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역량을 갖추기 위한 한의학 교육 공급 인프라는 현재도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정원이 줄어든다면 이런 교육 인프라 유지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평원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면 정원 감축에 앞서 한의학 교육의 구조조정과 대학의 통폐합 과정이 촉발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평원이 강력한 평가인증으로 한의과대학 구조조정을 이끌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참고로 한평원 이사회는 한의협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의협이 정치적 이슈로 한의대 정원 감축만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필수의료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보다는 한의인력을 필수의료에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C 교수는 “필수인력공급확대는 한의대 정원과 관계없이 그냥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재의 여건으로 의사에게 필수의료를 강요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처럼 한의사가 의과 수련이 가능하게 하거나 필수의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의료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 교수는 “국내 의료서비스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의학은 거의 제대로 된 목소리나 역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기성 한의학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이라며 “한의학이 앞으로 10년 이후 어떤 모습으로 국내외 의료서비스에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아젠다가 새롭게 형성되고 그에 따라 한의학 교육의 구조조정 및 미래 한국사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서비스에서 필수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필수인력은 3차 진료 기관이나 대학병원급의 진료인력이 아니다. 환자와 근접거리에서 1차 진료를 해줄 의료인력과 공중보건인력이 부족하고, 노인 및 돌봄의료가 필요하다. 한의사 인력은 21세기 사회에서 의료인이라는 하나의 역할로서 부족한 공급을 채우는 역량을 지닌 채 배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대 정원감축에 대해 임상의와 대학 교수의 의견은 온도차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한의사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범한의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