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와 간호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 의료인력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양의계와 간호계가 술렁였다. 반면, 한의협은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 인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입시를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6일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 상황, 대학의 수용 가능성 및 현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의대가 있는 대학별로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하며, 추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맡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양의계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단순히 양적인 의대 정원 확대보다 기피분야 보상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다”며 “의협은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6일에는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력 증원은 양의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 확대에도 의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서울시티타워에서 개최한 2023년도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2025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방식(안)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하며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연이은 증원소식에 양의계와 간호계가 난색을 표할 때, 한의계는 반대로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주재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한의대를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의대와 한의대가 있는 대학의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에 완성된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의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5,999명의 응답자 중 94.3%가 향후 한의대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개원의의 경우 95.3%가 정원 감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의대 근무자의 경우 45.2%가 감축에 동의했으며, 54.8%는 늘리거나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밝혀 괴리가 있었다.

한편,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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