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2019년 실시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의대생의 지원은 5년 연속 52%로 미달을 기록한 반면 간호대생은 118%로 초과 지원을 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 간호대 장학생 선발률은 1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복무 예정지의 경우 의대생은 경기도 32.7%, 충청북도 23.1% 순으로 많았고, 간호대생은 강원도 24.9%, 전라북도 18.1% 순으로 많았다.
이 제도는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과대학생 1020 만원, 간호대학생 8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의무복무를 실시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및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의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5년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해 경쟁룰 약 0.5:1을 기록했으며, 총 52명이 선발됐다.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3.3:1 을 기록했고 총 177명이 선발됐다. 의대생 모집정원 미달로 예산 한도 내에서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했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대생 지원은 모집정원 초과인 반면, 의대생은 제도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상태”라며 “간호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최근 시작된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성과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 공공 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 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의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