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한약 왜곡’에 법적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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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한약 왜곡’에 법적 대응 방침
  • 승인 2005.02.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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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과잉진료 실태 등 맞대응 방침

국민을 앞에 두고 의료인간에 꼴불견스러운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이 연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의료인 스스로 실추된 위상을 곤두박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CT 판결에서 일단 한의계의 손이 올라간데 이어서 개원한의사협의회가 감기치료에 대해 적극 공세로 나오자 양방의료계에서 너무 자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양방내과 의사회가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한약은 위험하다’는 포스터와 한약의 문제를 지적한 소책자를 회원 3,800여명에게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이를 대비해 이미 잘 알려진 항생제의 부작용과 우리나라의 과용실태, 선진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자궁 적출이나 척추수술 등 남발 의료행위를 비롯해 부정적 사항을 수집해 놓은 상태다.

한의협도 양의계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을 배포될 경우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내과의사회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달 말 보건전문지를 통해 보도됐다. 그리고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모 인터넷 신문에 “한의계가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로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약 복용시 주의하십시오!”라는 제목의 포스터에는 “▲한약 복용으로 독성간염, 심장병, 신장병 및 위출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약 복용 전에는 반드시 병·의원의 의사와 사전에 상담 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방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약으로 인한 간독성 문제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임상 실험 등을 통해 확인됐고, 나머지 질환도 한약 복용 때문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한약 복용시 의사와 상담하라는 것은 한방과 양방의 의료를 구분한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회원들에게 배포하겠다는 자료집은 1993년 일본의 다카하시 코세이가 쓴 책에서 ‘한방약은 효과가 없다’는 곳의 일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고의적으로 짜깁기 했다는 지적이다. 다카하시는 시민운동가로 약에 대한 부족한 감시와 오남용을 문제 삼았으며, 결론적으로 천연약물보다 양약의 폐해가 더 크다고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결국 아무런 객관성도 없는 내용들뿐이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언론을 이용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느냐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몇몇 인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나빠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인식을 땅에 곤두박질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종안 한의협 홍보이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내용을 언론에 흘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미 법률적 대응은 다 검토했고, 책임을 곧 물을 방침이지만 의료인간에 벌어지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침통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개원협 김현수 회장은 “이제 사실을 감출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진정한 국민 보건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즉,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에도 시급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부당한 내용으로 헐뜯는 것은 공멸을 의미하는 것 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이어 “과도한 보험재정을 줄여 다른 복지행정에 투여하는 길이 국민의 행복을 돕고 의료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 투약되고 있는 한방제제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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