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가정의학과 감소폭 가장 커

환자수 감소와 낮은 의료수가 탓으로 양방의원의 기관당, 1인당 진료비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창간 2주년 특집호에 실린 임금자 부연구위원의 ‘의원 진료비수입 분석’에 따르면 의원 1개소당 진료비수입은 2001년 2억 7천44만원, 2002년 2억 5천429만8천원, 2003년 2억 3천892만7천원으로 매년 5.96~6.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동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의사 1인당 수입의 감소 폭이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수입의 감소 폭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서도 정신과 의원 의사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 의원 의사의 2003년 진료비수입은 200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의원 의사 1인당 평균 진료비수입은 10.7% 감소를 기록했다. 소아과, 가정의학과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표 참조>

지역별로는 충남지역 의원 의사 1인당 진료비수입이 연평균 2억 1188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전남(2억 9천151만6천원)과 전북(2억 8천585만2천원)이 잇고, 서울은 가장 낮은 2억 372만4천원으로 충남 의사 1인당 진료비수입의 67.6%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평균 진료비수입과 하위 10% 평균 진료비수입 간의 격차는 2002년 6.7배이던 것이 2003년에는 7.6배로 증가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간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또한 전체 의원 의사의 58.9%가 월평균 2천만원 이하의 진료비수입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의원의 운영비용을 고려할 때 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수행한 임금자 박사는 의사 소득이 감소한 것은 전반적 국가경제의 어려움 외에도 환자수 감소와 낮은 의료수가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원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환자수는 2002년 64명, 2003년 58명으로 환자수가 9.4%가 감소했다. 임 박사는 또한 의료수가가 낮은 원인이 정부의 의지에 의해 소비자가 계산한 수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를 산업으로 인식, 기존의 원가보상 수준에서 탈피하여 ‘원가를 상회하는 수준의 의료수가’를 요구했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