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끌어온 전문의제가 올 6월 중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까?
지난달 26일 열린 한의협 제5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안재규 회장이 “6월이 되면 모범 답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간담회에 참석했던 각 단체 대표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무경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안 회장은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전문의제도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라고 밝힌 뒤 “1만 명을 만족시킬 제도는 없다, 그러나 6월까지 전문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전문의제도는 한의사회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다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열린 지난 간담회가 과거와는 달리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대전제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한의계 구조에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정부 주도로 열리므로 합의할 필요 없이 한의계의 뜻을 모으면 되는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소수의 의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가 짙게 묻어난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만 되면 5월경에는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 6월경에는 입법예고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참석한 단체의 대표들은 “지난 간담회에서 한의협이 그렇게 확신할 만큼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다”고 밝히고 “한의협이 왜 그렇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손영훈 전한련 의장은 “전한련은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냈을 뿐이며 복지부관계자도 간담회를 계속 열어 논의한다는 선에서 논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성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도 “서로 의견 교환만 했을 뿐”이라고 그날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조현철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정책국장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조 국장은 “그날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은 없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합의하지 않아도 복지부가 밀어부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안을 만든다’고 말한 한의협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이전의 논의과정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결국 한의협 참석자 말고는 하나같이 6월 타결설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설사 6월에 극적으로 타결돼도 기존 전문의와 수련의의 동의 없이 구속력을 가지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아직 다음 간담회 일정이 잡혀지지 않아 6월 모범답안 도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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